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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이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 보안처분 등과 같은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은 이러한 형사사건에 있어 국가가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즉 형사소송은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인에게 어떤 형사제재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일정한 형식으로 형벌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되,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의 관계 등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적정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자신과 관계된 범죄의 특성과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대처에 있어 “최초의 수사”(경찰 또는 검찰 조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될 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범죄의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단계의 시작은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등으로 시작되는데

    크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란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발이란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모든 범죄는 고소·고발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지만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단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에 있어 체포·구속 등 강제적 수단이 사용되는 만큼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정은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세밀한 법리검토,

    최상의 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최상의 변호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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