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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협의이혼, 재판이혼 두가지로 나눠질 수 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서로 재산문제,자녀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합의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제840조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재판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당시에 협의가 안되어서 재판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기게 되면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면서 


    재산분할대상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부부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 그밖의 재산분할 대상 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기준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문제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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